[김유성의 금융CAST]은행 신용대출 조이면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살이 갑자기 많이 찌거나 빠지면 신체 이상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당장 이상이 없더라도 훗날 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 소득이든 빚이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갑자기 펑펑 나오게 돼 엄청난 수출을 기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석유기업들은 곳간에 돈이 쌓이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고(高)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석유 수출로 한국에 엄청난 외화가 들어오면, 원화 가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외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서입니다. 원화는 강세를 띄고 한국 시장에서 돌고 도는 통화량도 많아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행복한 상상도 급격히 현실에 적용되면 불행의 싹이 됩니다. 정부는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줄여야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불만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행복한 상상도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그 반대인 빚이 늘어나는 상황은 어떨까요?

빚, 곧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모로 안좋은 신호입니다. 현재 돈을 잘 못 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만 늘리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지금의 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최근의 정부 채무에 대해 걱정도 하고 비난도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가구라고 다를까요? 몇몇 수치만 보면 불안할 정도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20%를 넘어 ‘안 망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 일본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57.2%였습니다.

증가하는 속도도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동기(2019년 1분기 대비) 5.8%포인트 늘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았습니다. 홍콩(9%포인트), 중국(6.4%포인트) 다음이었습니다.

은행들이 각 가계에 빌려주는 대출 규모도 많이 늘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11월 기준 56조2154억원으로 증가율 기준 9.2%였습니다. 매월 1% 안되게 늘어난 것인데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자금 대출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담대가 늘었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증가폭입니다.

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대출은 신용대출입니다. 같은 기간(1~11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21.6%입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증가율입니다. 부실 위험이 다른 대출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신용대출 증가율(전월대비). 올해 하반기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 각사 취합)

특히 신용대출은 부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은행이 고스란히 안아야 합니다. 만약 경기가 더 안좋아져 이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면 은행의 예상 손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전 대출이 많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와 은행은 급격한 신용대출의 증가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전례없는 증권가 활황에 가리어져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장은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연쇄적인 신용위기의 촉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가능성을 대비해 쌓아놓는 돈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용어가 다르긴 한데 ‘대손충당금’이라고 통칭합니다. 떼이는 대출로 발생하는 손실을 이 대손충당금이 메워줍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3분기에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액수가 3138억원에 달합니다. 2019년 3분기 543억원을 적립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약 5배 넘는 금액을 적립한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이익에서 떼어다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늘려잡는 이유는, 신용대출 같은 위험가중자산(떼일 수 있어 그렇게 부릅니다)이 급격히 증가한 데 있지만, 대출자들의 상환 여력에 대해 예전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큽니다. 올해와 내년 경기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드는 걱정. 지금 상황이 저금리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필연적으로 대출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옥죈다고 해도 상호신용금고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2금융권 대출이 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실 가능성의 전이 정도 되겠네요.

결론으로 와보겠습니다.

은행들의 신용대출 조이기는 대증적인 요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고신용자보다는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한데, 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신용대출 받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정도가 되겠군요)

게다가 은행 외에 대출을 받을 곳은 많습니다. 제2금융권입니다. 은행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달리보면 은행이 감당해야할 부실 가능성을 저축은행 같은 곳에 나눠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를 높이는 것인데, 현 경기 상황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은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쇄적인 대출 부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 거품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800’, 서울 집값 10억원(매매가 기준)‘에 가리워진 우리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은행들의 대증적인 신용대출 규제는 한 단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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