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동산 보유세 완화안, 내주 나온다 - 부산일보

‘윤 정부’ 부동산 보유세 완화안, 내주 나온다

입력 : 2022-03-13 19:25:34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관련 부처 22일 발표 검토 중
1주택자 종부세는 동결될 듯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윤 당선자의 공약에 맞춰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안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이 검토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난해 상승률(19%)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도 유사하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주택자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완화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기조에 부동산 시장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 완화 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 거래세 완화 공약도 내걸었다. 이 때문에 거래절벽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은 “몇 달 동안 문의 전화가 거의 없었지만, 대선 이후에는 상담이 확연히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 취임 후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이후 규제 완화 폭에 따라 분위기는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그동안 세금과 각종 규제로 억눌렸던 수요가 규제 완화로 일시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거칠 수 밖에 없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 절벽의 핵심 원인이 대출 규제인데,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일 걸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막연한 ‘규제 완화’ 신호가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재개발 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서성수 원장은 “시장에서는 재건축 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매물 증가를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조치는 당장 필요하지만, 정비사업 관련 공약 등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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