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시급 - 아주경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아주경제 DB]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6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28일 “이번 횡령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내부통제제도 미비”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이러한 문제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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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내부통제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