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없도록 신중하게"…원희룡,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중론 제기 - 매일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직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이날 답변에서도 원 후보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에는 각각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폐지나 재산세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함께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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