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들, 새 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정책 기대” - 전자신문

새 정부의 대표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129개사 응답)한 결과 '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근로시간 유연화'(27.9%)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뒤를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1년으로 확대'(55.8%)를 꼽았다.

또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34.9%) 의견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21.7%), '주휴수당 폐지'(7.8%)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노조의 고용세습 금지 등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24.9%), '연공서열 문화 탈피'(14.7%),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해고 규제 완화'(11.6%), '기간제법·파견법 규제 완화'(11.6%) 순으로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4.9%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보통'이 55.8%로 가장 많았고, '부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은 9.3%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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