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올라도 안 떨어지는 생명보험료...당국 "점검하라" -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보험료 산정체계 점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장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이 요지부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굴려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보험료 산출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이 변동이 없어 보험 가입자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보험사의 예상수익률을 말한다.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려가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예정이율을 0.25%포인트(p)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로 채권 등에 투자해 올린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예정이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장금리’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네 차례(8·11·1·4월) 인상돼 연 1.5%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의 경우 지난 22일 장중 3%를 돌파하기도 했다가 전날보다 2.971%에 거래를 마쳤다. 문제는 시장금리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 예정이율은 2% 초·중반대, 낮은 곳은 1%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손해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상품의 예정이율을 잇따라 올린 것과 다른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점검 뒤에도 예정이율과 시장금리 차가 과도하거나 계속 확대된다면 당국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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