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계획 정부안 공개... 원전 줄이고 신재생 4배 확대 - 조선비즈

입력 2020.12.15 13:32

2034년까지 원전 17기, 신한울 3·4호기 공급원 제외
태양광·풍력 등 설비용량, 2034년까지 4배로 늘리고
석탄발전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
24일 공청회 후 전력정책심의회 거쳐 연내 최종 확정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이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며 이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된다.

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34년까지 적용된다. 산업부는 계획안을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안이다.

워킹그룹 초안과 같이 원전 및 석탄 감축 기조는 유지됐다. 신규건설 및 수명연장을 막아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30년 기준 발전량 기준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8차 전력계획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을 폐지 목표는 30기로 늘려잡았다. 8차 전력계획에서는 석탄 발전 폐지는 10기를 계획했었다.

다만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를 102.5GW로 잡아 워킹그룹 초안보다 1.7GW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같은 22%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다. 이는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을 통해 신규 발전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원전은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에는 토지 매입과 주(主)기기 사전 제작 등에 총 7900억원이 지출된 상태다.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줄어든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난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중 24기는 LNG로 전환된다.

같은 기간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늘어난다. 특히 산업부는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따라 2025년 기준 태양광·풍력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12.8GW 늘려잡았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은 같고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각각 줄었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300만톤)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다. 이에 따르면, 석탄은 발전량 비중이 10.5%포인트(p)줄게 되고, 신재생은 14.3%p가 늘게 된다.

이밖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강화, 전기차 배터리 활용 전력연동망(V2G, Vehicle To Grid) 등의 새로운 수단을 고려해 수요관리 목표도 8차 전력계획보다 강화했다. 2034년 기준 최대전력 117.5GW에서 12.6% 수준인 14.8GW를 절감하는 목표다. 이는 8차 전력계획은 2031년 기준 12.3% 절감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산업부는 양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및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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