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첨단 R&D 투자기업, 세금 팍팍 깎아준다 - 매일경제

◆ 윤석열 인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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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성장. 이를 돕기 위한 세제 혜택.'

새 정부의 첫 경제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국민의힘 의원)의 정책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R&D 혁신과 이를 위한 지원으로 요약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핵심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키워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세제 혜택 강화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 상승과 일자리 등 핵심 경제 현안도 '직접 개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다른 간접 지원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추 후보자의 과거 국회 발언을 통해 엿본 그의 조세 정책관은 '세율 인상을 통한 경제 살리기는 어불성설'로 압축된다. 정부 주도 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는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초선 시절인 2016년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율 인상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법인세 세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법인세가 단순히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복지 지출 소요 등을 해결할 때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법인과 고소득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국민에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면서 "조세 원리상, 국가의 중장기적 조세 체계상,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담보하고 취약계층 문제를 치유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국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로 그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은 외면하고 좋은 성적을 낸 사람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게 합리적이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혁신'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을 근간으로 한 '혁신→성장→분배' 흐름의 원상복구를 강조해왔다. 고소득자와 취약계층의 대결구도를 만들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지난 의정 활동에서도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기업이 반도체 관련 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반도체 투자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클라우드 컴퓨팅 R&D 투자 비용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세제 지원이 없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30%, 중견기업은 25%, 그 밖은 20%를 각각 공제해주도록 했다.

부동산 세제는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대책 이전으로 임대사업제도 관련 세제 혜택을 복원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2월 대표 발의했다. 4년 단기임대주택제도를 복원하고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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