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각 인선시장기업 등 투자환경이 살아난다 - 한국경제TV 산업·IT뉴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새 내각에 관료와 전문가들을 전격 배치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장과 기업들의 투자환경이 살아날 건지 세종시 한창율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강조한 부분이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잖아요.

기자>

네 어제 한시간 넘게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쏟아낸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핵심 발언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한다 입니다.

국가는 투자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발목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빨리 벗게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보면 현 정부가 기업들을 너무 규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들 규제 가운데 하나가 법인세 부분인데, 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네. 요즘같이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구요.

그래서 OECD 주요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반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다 이런 불만을 얘기했던 겁니다.

앵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도 이런 부분을 먼저 손을 될 것 같은데, 한기자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의원 시절에도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새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세제개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2019년 국정감사 발언):역대 정부에서 왜 세금을 저렇게, 법인세를 계속 내렸지요?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율을 올린 정부가 한 정부도 없어요. 왜냐, 법인세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이기 때문에 국제 트렌드에 맞춰서 서로 유리한 기업환경 만들기 위해서, 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주변국과 경쟁국이 내리면 따라 내리는 겁니다]

앵커> 법인세 인하 말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또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현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가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남는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책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요인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지금 우리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급속이 진행되고 있고, 탄소 전환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할 수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앵커> 탄소중립을 위해 다시 원전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한 기자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내정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4차산업 시대에서 반도체 산업 자체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후발 주자들의 견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모빌리티 산업 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종호 내정자도 공급망의 핵심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미래 핵심 산업들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와 규제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는 어떤걸로 잡아봤나요.

기자> 네.유튜브 제목은 경제 부처 장관들이 주목하는 산업은 해시태그는 원전산업 재도약, 반도체 산업 수성으로 잡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