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급 주택 공급한다는데…관건은 '주민 동의' - 동아일보

도봉·은평·영등포·금천 등 4개구 21곳 발표
지자체 추천…주민 직접 의견 수렴은 아직
서울시장선거 등 변수…민간 주도 원할 수도
정부 "철저히 주민 선택…수익률·속도 장점"

정부가 2·4대책 발표 2개월 만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도봉, 은평, 영등포, 금천 등 4개구 21곳을 발표했다. 현실화 된다면 판교 신도시급인 약 2만5000가구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에 공개한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곳으로, 아직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는 얻기 전이어서 동의율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10%의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선정된 곳들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노후한 빌라촌 혹은 준공업지들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민관협력이 원활히 진행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주민 동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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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 직접시행정비가 아닌 민관공동시행의 형태인 만큼 다음 사업단계의 이행에 있어 주민동의율이 사업추진속도의 관건”이라며 “참여 의향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공급효과에 따른 집값 안정 영향력은 입주시점에 극대화돼 단기적 변동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며 “공급의 현실화도 주민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구청 등에서 개발 수요가 높은 곳들 위주로 추려 정부에 제안을 접수한 지역들이다.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 향상 효과와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당시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구청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주민들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민간에 맡겨서는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지역들이라 민원도 많고 개발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추천 후보지는 과거 개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거나 개발압력이 높지만 수익성 문제 등으로 무산됐던 곳”이라며 “저희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사례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참여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후보지를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토지주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 평균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30.3%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서울시장 선거다.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원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 주도 사업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이를 통해 사업 속도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업들은 철저하게 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민간이 하는 것을 원하시면 편한 대로 가시면 된다”며 “민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영세상가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이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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