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분양가 부풀려 SH, 3조 넘는 폭리 취해' - 레디앙

도시 개발에 막대한 권한을 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공공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로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H의 분양가 부풀리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14년간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SH공사가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내용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가 공개한 수익이고, 분양수익 공개를 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 재임 때인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해 평당 450~600만원까지 차등 적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7개 지구에서 39,217세대를 분양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분양수입은 총 15조 5000억 원이었다. SH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 4000억 원이다. SH가 공공주택 분양으로 무려 3조 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지난 10여 년간 SH의 분양가 부풀리기는 박 시장 취임 이후 급격하게 심각해졌다. 오 시장 재임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나 증가했는데, 경실련은 택지비 결정 기준의 변경과 분양원가 미공개를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 시장이 재임하던 5년간 SH가 분양한 공공주택은 총 2만2635세대다. 분양이익은 1조 1971억으로 가구당 5000만원 정도였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주택의 경우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 주택에선 가구당 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박 시장이 재임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은 분양된 공공주택은 1만6582세대다.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으로 SH가 공공주택을 통해 가구당 1억 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규모별로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1억 4000만원, 중대형(60㎥ 초과) 주택에선 가구당 1000만원으로 소형 주택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며 택지비를 부풀렸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는 SH가 충분히 조정 가능하지만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원가보다 비싼 감정가를 분양가 책정 기준으로 삼다 보니 중소형 주택에서 거 많은 이득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조장했다”며 “건축비 또한 오세훈 시장 때는 80% 후분양을 했다면 박원순 시장 때는 60% 후분양으로 후퇴하면서 건축비가 올라갈 여지도 생겼다”고 짚었다.

분양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지구별로는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였다.

경실련은 마곡지구의 경우 4601억 원, 가구당 평균 1억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고, 위례신도시는 3708억 원, 가구당 2억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억 2000만원, 오금지구로 호당 1억 9000만원이 예상됐다.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지는 바로 옆 발산 장지지구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모두 강서구에 있지만 분양가는 마곡지구가 3배 이상 높다. 발산 장지 지구는 2007년 4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80% 후분양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곳이다.

SH는 분양 시기에 따라 분양가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SH의 투입원가인 조성원가는 발산 평당 555만원, 마곡 평당 1,069만원”이라며 “마곡지구도 발산지구와 동일하게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인 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면 평당 1,133만원에 분양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박 시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 거품이 생기면서 SH는 이득을 본 반면, 서울 시민의 손실은 커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실제로 SH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로, 분양세대 4만 세대와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인 10억 8000만원을 적용하면 자산은 무려 42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SH가 분양수익으로 거둔 3조1000억 원의 14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0년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 더 길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015년부터 공기업이 국민을 무시하고, 공기업 배불리기, 건설업자 퍼주기 등의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SH가 국민이 위임해준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시민을 위해 사용할 때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모든 원가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때는 공개했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 분양원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건설업자의 영업 비밀이라며 내놓지 않았다”며 “이 서류를 법원에서도 주라고 판결한 후에 SH는 자료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는 후보는 거짓말을 한 SH 직원을 문책해야 하며 경실련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