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인력 20% 감축, 신도시 조사 국토부에 이관 인포스탁데일리 - Investing.com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인력을 감축한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20% 이상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약 3개월 만이다. 혁신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 개편안은 재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땅 투기 의혹의 상당수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신도시 조사기능을 LH에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LH는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만명에 달하는 LH의 인력은 20% 이상 감축한다. 우선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 인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7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LH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또한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또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관행도 막는다. 이를 위해 현재 7명인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본사나 지역본부 사무공간에 출입하거나 직원이 퇴직자와 골프 등을 하는 것도 금지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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