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피 달성, 동학개미 아니라 해외 유동성 유입 때문…집값 상승, 정책실패 탓"…한은 보고서 - 조선비즈

입력 2021.03.11 12:00

한은 "집값 상승 공급부족 우려·전세값 상승 때문"
국내 주가 상승은 세계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요인
자산 가격 상승 지속시 소득 불균형 확대될 가능성"’삼

최근 국내 주가 상승에는 이른바 ‘동학개미’의 매수세보다 세계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요인’이 더 주요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 우려와 전세값 상승 등의 정책 실패에 따른 내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한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통화신용보고서를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주가 등 자산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강남지역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한은은 최근 국내외 자산가격 상승에는 공통적으로 각 국가의 거시금융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초저금리 및 유동성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1.25%→0.50%)하고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했다. 또 백신 개발·보급에 따른 코로나19 위기 해소, 완화적 정책기조 유지 등 낙관적 전망도 자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산 시장별로 보면 주식시장은 나라별 요인보다 글로벌 요인(72%)이 상승에 더 크게 작용했다. 국내 주택가격의 변화는 자국의 상황을 뜻하는 ‘나라별 요인(71%)’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며 국내 주식시장 개인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등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으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실질적으로는 각국의 완화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해외 유동성 공급이 상승에 역할을 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수혜업종의 실적개선 기대와 상장기업에 미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주효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백신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반면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는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 및 주택가격 추가 상승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등으로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늘었다.

아울러 최근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저가주택은 고가주택에 비해 대출규제가 적고, 세금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주택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주가 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 개선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및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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