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0.5%p 상향조정…“피해계층 선별지원 확대 필요” - 서울신문

IMF,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올해 경제성장률 3.1%→3.6% 상향조정
홍남기 “한국 모범적 대응 높이 평가 받아”ㅎ호홍홍나남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존치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6%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했던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 국제통화기금(IMF) 2021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원문

IMF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IMF 협정문 제4조에 따라 연례협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면담을 실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반영해 2021년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 올린 3.6%로 상향조정했다. 당초 본 보고서 작성시엔 3.4%로 예측했으나, 이후 발표된 추경을 반영해 3.6%로 더욱 상향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러한 전망치는 OECD(3.3%), 한국은행(3.0%), 우리 정부(3.2%) 등이 내놓은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MF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이기에 IMF가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S&P 등 국제 신평사의 금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이 3.5%인 점과 최근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IB 7개사의 성장 전망치 평균이 3.4%에서 3.9%로 상향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기간 폴란드, 러시아, 인도네시아의 성장전망치는 유지됐고,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7.0%에서 6.5%로 0.5%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캐나다는 3.6%에서 4.4%로 0.8%포인트 상향됐다.

아울러 IMF는 추가 재정확대를 통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확대하고, 공공투자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화 측면에선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물가를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하방위험이 구체화되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 측면에서도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이라 평가하며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 가속화 등이 병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제고가 가능할 것임을 언급했다”면서 “공식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원국 이사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와 P2P 대출에 대한 규제 도입과 같은 외환·금융분야의 선제적 대응조치 등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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