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 회선 중 사물인터넷(IoT) 용도를 제외한 이동전화 회선 절반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 10월 말 기준 IoT 제외 알뜰폰 이동전화 점유율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10월 말 기준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이동전화 회선 점유율은 2019년말 37%, 2020년 말 42.3%에서 점점 늘어나다 현재 절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뜰폰 회선은 IoT용 회선과 이동전화 회선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는 IoT 회선보다는 실제 이동통신 용도로 쓰는 이동전화 회선의 수익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자회사들이 수익성 때문에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 3사 자회사 등록 조건상 알뜰폰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이를 두고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IoT 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0월 말 현재 32%로 지난 3월 32.6%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IoT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사실상 통신 3사 자회사가 시장 절반을 점유하고 있지만 IoT 가입자를 포함하는 현재의 점유율 산정방식이 '눈속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통신 3사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알뜰폰 천만 시대라고 하지만 시장 정체 상태다"라며 "시장을 확대하려면 규제보다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자회사 점유율 제한보다는 상생을 통한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며 "알뜰폰 시장을 키우기 위한 좀 더 실효적인 상생 프로그램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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