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실천 미흡… 적극 지원해야” - 한국스포츠경제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소생태계 육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 수소승용차 보급대수 목표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 27% 수준인 1만7000여대에 머물고 있다.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 대비 38% 수준이다.

내년까지 전국에 충전소 310개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기준 117개소에 그치고 있다. 내년 목표 수소가격은 ㎏당 6000원이지만 현재 8400원대로 로드맵 발표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

전경련 측은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부가가치 확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소부장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수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독일 등 주요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경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게 전경련 측 지적이다.

연도별(2014~2020년 누적) 특허수를 살피면 2017년부터 중국(1만1726건)이 미국(9817건)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이후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20년 등록된 특허수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선 약 21.9% 수준에 그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 이후 증가세다. 특히 중국 정부의 2019년 수소기술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6배 급증했다. 중국 특허수가 급증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에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5대 정책 방향은 △수소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전경련 측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전략적 기둥으로 차기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수소생태계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수소산업 진입 자체가 모험투자에 해당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고 짚었다.

또 안정적 수소 수입·유통, 거래, 분쟁조정 등을 담당할 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각종 표준을 정립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인 일본·독일·미국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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