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의도 없었고 추진도 안 한다” - 한겨레

민주당 검토 시사에 적극 반대 피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와 관련해 “정부 안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추진한 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를 검토하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 “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날에도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다주택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를 국민의힘과 합의한 바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