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반드시 잡는다`…수도권 택지까지 긁어모으는 정부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번주 발표되는 주택 공급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더 늘리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이런 내용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작년 8·4 공급 대책 때처럼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되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법령을 개정해 공급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할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때 도심 주택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기존 제도의 틀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역세권에 대해선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층 전용 주택을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혼합된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택 용적률을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정부도 그동안의 기조와는 달리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태도를 바꿔 분양가상한제 제외 적용 등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