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닥' - 한국경제

6월 개인 주식대여시스템 구축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에 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예정보다 3개월 뒤인 오는 6월 15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1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재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법 등이 시행되고 전산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재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개인 대주시스템’ 은 6월에나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3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당정은 개인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공매도 재개 권고와 공매도 중단 지속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3개월만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동학개미’를 의식해 선거 이후로 공매도 재개 시점을 미루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공매도 불안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응하라" 금융위에 요구

정부·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한 차례 더 연장하려는 이유는 1차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과 맞물려 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4월 6일 적용된다. 불법 공매도 세력을 둘러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법 시행 전 공매도 재개에 당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탓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안이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은 공매도 거래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에 금융위가 적극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은 지난 29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홍보해줄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는 등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퍼지면서 ‘동학 개미’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한국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다는 등의 잘못된 내용이 돌아다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동훈/오형주/조미현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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