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전망]② "전셋값 5~10% 상승" 임대차법 후폭풍 계속된다 - 뉴스핌

[편집자 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2020년 집값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로 급등했다. 2021년도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입주물량 감소와 1~2인가구 증가 등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여파 또한 전셋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통해 2021년 부동산시장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영향을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매물 품귀현상으로 빚어진 전세난이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후폭풍이 계속되는 데다 임대차 전월세상한제 시행, 입주물량 감소 등도 시장 불안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서다.

정부가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여 가구를 공급해 전세난을 잡겠다는 계획이 2021년부터 본격화된다. 하지만 1~2가구가 주요 대상인 데다 주거 환경에서도 아파트보다 떨어져 전세난 해소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세 문제가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97%, 전국 전셋값 5% 이상 오른다

뉴스핌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1년 전국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29명에 달했다. 보합을 전망한 전문가는 한 명, 하락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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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률에 대해서는 5% 안팎 뛸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22명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 이상을 점친 의견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보합 의견은 한 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전셋값 상승률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전셋값 상승률(12월14일 기준)은 6.9%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9.42%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 8.9%, 서울 4.19% 순이다.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사실상 전세계약이 4년(2+2) 보장되다 보니 집주인들이 시세를 크게 높여 부르는 상태다.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전세수요는 끊이지 않자 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전문가 30명 중 임대차법이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19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인 '그렇다'는 11명을 차지했다. 영향이 없었다는 의견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시행되면 시장이 더 불안할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이미 시행중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비교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작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어서다.

30명 중 57%인 17명이 전월세신고제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전문가는 10명, 미미하게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은 3명이었다. 전문가 중 67%가 전월세신고제로 전세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고 당장 해결할 대안책이 보이지 않아 전셋값이 1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2법에다 추가적으로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전세매물 감소로 시장 불안이 더 심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입주물량 감소, 임대차법 영향 등으로 전셋값 상승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입자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 및 전세시장이 모두가 불안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본격화에도 영향력 미미..."세입자는 외곽으로"

전세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안 심리를 빠르게 해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전세난 해소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전문가 30명 중 21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전세난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도 하나 있었다. 전문가 8명은 전세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의 공실과 호텔·오피스 리모델링 등을 활용해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공공임대 특성상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가 대부분이고, 호텔 리모델링은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전세 수요층을 유인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전세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저가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최근에도 전셋값 부담에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수요가 몰리자 집값 또한 상승했다.

30명 중 28명이 새해에도 세입자가 중저가 매물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명은 비슷한 수준을 예측했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없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3법 영향도 상당해 전세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전세난을 피해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 등의 중저가 아파트를 찾는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설문 참여자 30인 명단(가나다순)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광석 리얼미디어 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쌍용건설 마케팅 상무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송웅섭 부동산중개사협회 서울북부 지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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