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선 그은 박영선 "서울엔 프로토콜 경제 필요"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하기 이틀 전인 1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달의 민족’ 본사를 찾았다. 코로나19 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이 ‘프로토콜(protocol) 경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모델이 되기로 업무 협약을 맺는 자리였다. 민주당의 핵심관계자는 “박 전 장관에게 15일까지 거취를 알려달라 했는데 굳이 20일까지 미뤄달라고 하더라. 알고보니 배민 건을 직접 결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에서 '배달의 민족'과 프로토콜 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프로토콜 경제와 이 대표가 말한 이익공유제는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서울에 프로토콜 경제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먼저 구현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프로토콜 경제는 그의 주요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프로토콜 경제가 포함됐다. 아직 개념은 다소 애매하지만 프로토콜 경제는 이처럼 코로나19 시대에 대세가 된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려는 모델로 볼 수 있다. 탈중앙화와 탈독점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경우 거래 정보를 식당과 배달 노동자가 동등하게 갖고, 배분 규칙도 이들이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것이다. 규약을 뜻하는 프로토콜이 이름에 붙은 이유다.

플랫폼 기업 독점 막기 위한 보완책 될까

배달의 민족은 프로토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역별, 업종별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이 독점해온 정보를 일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업무협약식 때 “플랫폼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 민족은 모든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배분 규칙을 만든다. 배달의 민족의 성장은 식당과 배달 노동자가 함께 만들었지만 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광고 수수료나 배차 방식을 바꿀 때마다 이들의 갈등은 사회 문제로 번졌다.

그러나 프로토콜 경제의 취지는 좋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체적인 개념은 잘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프로토콜 경제와 한 쌍으로 엮여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정보를 분산해 보관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하지만 국내 블록체인 업계는 아직 이렇다할 성공 사례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산업을 지원하는 15건의 법안을 냈는데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프로토콜 경제, 오아시스인가 신기루인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잘 쓰지 않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암호화폐는 전면 금지하면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에게 정보와 이익을 나눌 의지가 있다면 굳이 복잡한 프로토콜 경제나 블록체인 기술로 할 필요도 없다. 배달 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수수료 정책이나 알고리즘을 결정할 때 배달 노동자나 소상공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문제는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블록체인 기술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로토콜 경제는) 중·장기적인 취지는 알겠지만 당장 정책으로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중기부 장관 출신답게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