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득층이라니… 꽉막힌 은행대출에 대출자 `멘붕` - 매일경제 - 매일경제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신부 A(30)씨는 예비신랑과 대출한도 등을 고려해 신혼집을 계약해놓은 상황이다. 이른바 `영끌`이었다. 계획은 완벽하다 생각했지만 잔금 지급 예정일을 연말로 잡아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한푼이라도 이자를 아껴보고자 잔금 지급일 직전에 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주거래 은행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진 것.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저축은행도 알아봤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도 부담이지만 필요 자금을 다 조달하기도 어려워졌다.

#코로나19발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목당해 직장을 잃은 B씨. 희망퇴직후 위로금을 받았으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직장인 대출은 불가능해졌는데 일반 신용대출까지 막히니 당장 사업자금을 구할 곳이 없었다. B씨는 P2P대출을 이용해 10%가 넘는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자 했던 C(32)씨. 전문대학원생 대상 대출이 막히면서 대학원 입학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중이다.

가계 대출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소득자·고액 대출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의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고액·고소득 신용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신용 대출 등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대출자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대폭 하향했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강도높은 대출 규제책에 은행들은 고소득자는 물론 연봉 8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 전문대학원 진학 예정자 등 일반 대출자들까지 신용대출 총한도를 줄이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일부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연말까지 신규대출을 전혀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소득을 불문하고 2000만원 이상의 대출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카드론, 저축은행, P2P(다대다)대출 등을 찾고 있다.

P2P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대책 시행 이후로 주택담보, 신용 등 대출 유형을 가리지 않고 대출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심사역들이 대출신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고 전했다. 제2금융권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내세우고 있는 일부 P2P금융회사의 금리는 연 5~10% 수준이나, 대부분의 P2P사들의 금리는 10% 이상으로 제2금융권, 카드론 등과 비슷하다.

은행들의 연말 신규대출 중단이 일시적인 상황이란 평가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영구적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연말은 일주일 밖에 안남았고, 내년 초에 새로운 대출상품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1분기에도 대출규제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어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거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액·고소득 신용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기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계 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추가로 마련해 가계 부문의 유동성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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