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라면서 “저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면서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먼저 내고 싼 값에 다시 주식을 매수해 그 차익을 보는 매매기법이다. 주가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순기능이 있지만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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