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당정청 또 충돌...홍남기 이어 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 -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당정청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문제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잠김 현상이 오래 가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설명자료까지 내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일)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라 정책신뢰도도 훼손될 것"이라며 "무주택와 1주택자들의 박탈감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일 KBS 유튜브 '디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 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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