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추경 편성시 증세문제 전혀 검토안해" - 조선비즈

입력 2021.03.02 16:44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全국민지원금' 엔 "피해계층 집중지원이 효과적" 반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긴급고용대책 중 14.8만개만 직접일자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10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안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 빚이 늘어나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단기적으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에서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과 관련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은 방역진행·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아래는 추경 브리핑 후 홍 부총리 및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와 당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국민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번 10조원 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커지는데 전국민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홍 부총리)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 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 원 정도를 발굴해서 활용했다. 9조9000억 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전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입장을 물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번 계획에 대해서는 방역진행·경기회복 상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도 피해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론에 대한 입장은?

(홍 부총리) "1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복지수준이 늘어나면서 증세 문제가 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들린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등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면에는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고용부 장관에게 질문한다. 긴급고용대책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기존 고용대책의 경우 단순한 알바 위주의 공공근로가 많아 비판이 종종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가.

(이재갑 고용부 장관) "긴급고용대책에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27만5000개가 모두 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아니다. 27만 5,000개 중에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은 14만8000개이고 나머지 숫자는 민간에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사업들이다.

그리고 정부가 인건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이번 긴급고용대책에 포함돼 있는 일자리들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 상황이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자리사업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이나 안전이나 보육 등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이지만 민간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선정해 사업을 편성했다."

-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재정총괄표에 관리재정수지를 대표 수치로 사용해 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 예산안 표에서는 관리재정수지를 아예 재정수지로 표기하기도 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예산안 의결 보도자료부터 재정총괄표에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만 표시됐다. 2021년 1차 추경안의 재정총괄표에서도 통합재정수지만으로 표시했다. 대표 재정수지가 바뀌었나.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게 통합재정수지다. 그러나 우린 과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을 만들었다. 과거 고도성장기 때 보면 관리재정수지로 해서 빠진 데가 네 군데가 있다. 국민연금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들 보험은 고도성장기 때 계속 보험료는 쌓이고 급여는 크게 늘지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계속 흑자를 내서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최근 들어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고용보험은 보험료보다도 급여가 지금 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래서 수지를 아주 예민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거기 맞춰서 정책적인 관리대상수지 지표도 바꾸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준칙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나. 중장기적 재정관리와 국제적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

-여당에서 추경안 관련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당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 당이 전달하는 현장의 수요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분명히 있을 거라 보지만 그때 잘 대응토록 하겠다."

-지원유형 세분화와 정교한 선별을 위해서 기재부 등에서 소득파악체계를 위한 TF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TF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 이번에 반영된 내용이 있나.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정부에서 지금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피해지원을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다.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상당 부분 논의를 했다. 거기에서 잡힌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은 이번에 추경 편성에도 많이 원용됐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 피해액 산정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향후에 굉장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을 들인 연후에 전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대상을 저희들이 5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유형을 구분한 점, 지원단가에 있어서도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차등화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들을 많이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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