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퇴 부동산 시장 영향은… 공급 불안에 집값 더 오를까 '우려' - 조선비즈

입력 2021.03.12 18:4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이 내놓은 2·4 대책의 기초 입법 작업까지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지만,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 대책이 나오면서 가까스로 상승세가 둔화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2·4 대책을 주도적으로 내는 데 일조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퇴하면 사업 추진 등에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4 대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개념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택지개발을 통해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정책을 만든 핵심인 수장이 바뀐 정책에 공무원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힘을 쏟을 것인지에 의문 부호를 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속 입법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정책 탄력이 떨어지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 주도, LH 주도, 공공 주도에 대한 반감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 동의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금융권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이 청산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선택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성사만 된다면 기대를 해볼만한 대책이었다"면서 "공급 정책이 흔들리면 사그라들었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4 대책의 기초 입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상황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2·4 대책에는 대책 발표날 이후 집을 샀는데 그 이후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현금청산이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주도의 개발, 수용이 근간이 되는 개발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지역구에 근간을 둔 국회의원도 민심 동향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 택지개발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공공 주도 정비방식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 집값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더 이상 택지를 확보할 수 없는 서울의 경우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는데, 변 장관의 사임으로 정책이 흔들릴 경우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서울·수도권 집값은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4 대책 발표 직전 0.10%까지 올랐지만, 대책 발표 직후 0.10%→0.09%→0.08%→0.08%→0.07% 등으로 상승폭이 작아진 바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경계하고 있다. 앞서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일단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