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83만호 공급, 일정대로 추진" - 충청투데이

이달 후보지 공개·내달 2차 신규택지 발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2·4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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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따라 앞으로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공직자에 대해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키로 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오는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흔들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같은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투기에 나서 부당이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내부 정보로 사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 취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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