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선거 부동산 공약...“반값아파트”vs“재건축·재개발 정상화” - 에너지경제신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요 부동산 공약.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양자 대결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 후보는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치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임기 1년 2개월이 남은 서울시장이 선출된다.

공급 확대 한목소리…공급 방법은 다른 청사진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공급 방법에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성을 앞세운 개발을 강조한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사업자 주도의 공급 방안을 냈다.

박 후보는 서울시에 5년 안에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국유지와 사유지에 3.3㎡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해 국유지를 부지로서 확보한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시행사가 토지를 입주자에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매월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비만 분양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책정에서 토지에 대한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 라는 이름이 붙었다.

36만가구 공급을 공약한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가구)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7만가구)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7만5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먼저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강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도심 내의 여러 주택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4~6가구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의견을 합쳐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 곳곳에 분포해 방치되는 좁은 면적의 단독주택들의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21분 컴팩트 도시" vs "4차 산업혁명 중심 3개축 개발"
두 후보는 서울시 도시 계획의 방향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면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박 후보의 ‘21분 컴팩트 도시’ 도시계획은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의 공간구조를 인구 50만명 기준의 21개 다핵 분산형 도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21분 교통 거리 안에서 생활의 전반이 해결되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지로 서울 여의도를 꼽았는데 의사당대로를 지하화해 지상에 공원과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이들 경제축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5대 거점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경제 1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중심으로 관악과 영등포구 등을 합쳐 첨단산업 중심지로, 경제 2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을 묶어 과학기술, 스포츠, 여가 등의 중심지로, 경제 3축은 마포~용산~동대문을 중심으로 기타 지역을 묶어 문화, 교육, 금융 등의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 서울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오 후보는 지난 22일 하루동안 100%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울시민 32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를 앞서 10년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재도전한다.

jihyec@ekn.kr

Let's block ads! (Why?)